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282호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를 보완하고 입양휴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9722호, 2006. 1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군인과 공무원 사이의 복무 운영상 형평을 유지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제도들을 정비ㆍ신설하는 한편, 연가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일수 및 산출방법 조정(안 제39조의2 신설)
국가공무원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축소ㆍ조정하고, 휴직 등으로 실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가일수 산출에서 제외하며, 연가 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연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나. 공가(公暇) 및 청원휴가의 사유와 휴가기간의 조정(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제1항 신설)
국가공무원의 공가사유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군인이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공가사유로 추가하고, 혼인ㆍ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기간을 축소ㆍ조정함.
다. 여성 군인의 출산휴가제도 등 보완(안 제39조의4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여성 군인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보다 짧고,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휴가를 주는 규정이 없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여성 군인에게 산전(産前)과 산후(産後)를 통하여 종전보다 30일이 늘어난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산후에 45일이 배정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며,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공무원 및 민간 근로자의 출산휴가 규정에 상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여성 군인의 출산 장려, 임산부의 건강보호 및 육아시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상휴가제 신설(안 제39조의5제4항 신설)
(1) 전방의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군인에 대하여 앞으로는 한 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업무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군인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에 형평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