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

입안유형폐지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공포번호8436
공포일자2007-05-17시행일자2007-05-17
담당부서법무심의관실전화번호503-7034~5
첨부파일

?법률 제8436호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제104조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에서도 고등법원 이하의 법원의 판사직무 대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법관의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이며, 현실적으로도 대법관의 직무대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