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령 제16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47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신고 등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 절차 등(안 제9조의 2 신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등급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등급유지통보, 등급재분류통보를 하도록 함.
(3)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4)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기준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장에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며,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현재 자유업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제로 함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