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66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1.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체결ㆍ비준(批准)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업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어 그에 관한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비준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의 조정, 국회 활동의 지원, 국내보완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며, 위원은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 및 농림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전문가 및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추진상황의 보고(안 제7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