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2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에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장 외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시켜 행정 및 자치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이 자동화되어 예비군으로 동원하여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철도종사원 및 지하철종사원 중 일부를 보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예비군 보류대상을 조정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민원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