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입안유형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공포번호8492
공포일자2007-05-25시행일자2008-05-26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720-3415
첨부파일

?법률 제8492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등(안 제3조)
학교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기관 등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정보(안 제5조 및 제6조)
(1)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변동 상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2)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현황 및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다.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자료의 공개(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1)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공시대상정보 중에서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정 권고 등(안 제7조 및 제10조)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도록 함.
(3) 시정권고 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학술연구의 진흥 등(안 제8조 및 제11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