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5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등록기관의 검토사항이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의 확보 여부 등이므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