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23조제2항제7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의 특별감사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등의 신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함.
나.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등에 관한 방위사업청장의 사무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다. 소방방재청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자격취소?정지 및 청문에 관한 사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소방방재청장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라. 문화관광부 소관 사무의 위임범위 조정(안 제28조제2항제10호)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육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 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그 밖에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조정함.
마. 농림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29조제3항?제11항, 안 제29조제12항?제13항 신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 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수입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함.
(2)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폐기?반송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함.
바. 산업자원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제외하고 활동범위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사. 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33조제1항제7호)
?우편대체법?에 따른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의 결정?고시 및 우편대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의 결정?고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아.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34조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신설)
(1) ?농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및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추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국립검역소장, 질병관리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나누어 위임함.
자. 환경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검사,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차.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의 위임(안 제40조제5항, 안 제40조제11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용?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수입 신고,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나누어 위임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제12항?제13항, 제34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5항?제11항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