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6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에 외화대출금?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기업대출과 경제적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모사채(私募社債)?기업어음 등을 포함하되, 시설자금대출금 등을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을 연 1천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38로 상향조정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출연요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