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8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1804호, 2006. 9. 1. 발효)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조약 제1852호, 2007. 6. 1. 발효)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맞추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하여 국내 세이프가드조치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날까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