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5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069호, 2006. 12. 20.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감협의체의 설립 신고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조제1항)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법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시ㆍ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1항)
시ㆍ도 상호간이나 교육감 상호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시ㆍ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안 제8조)
교육감이 전국적으로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설립취지, 협의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