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70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하여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항공기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에 전도체로 연결(Bonding)을 하게 하여 항공기 급유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며, 주변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항행안전시설 구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통과여객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면제사유 추가(안 제12조제4항제3호사목(4) 신설)
(1) 항공기나 공항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싱가포르, 홍콩 등의 공항에 비하여 공항통과여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함.
(2)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공항통과여객에 대하여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에서의 환승객 증가 및 관광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는 항공기 급유 방식 도입(안 제21조제4호)
(1) 급유 중 항공기와 급유장치를 각각 접지(Grounding)시키는 현행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정하는 국제기준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항공기 급유 시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에 전위차(電位差)를 없애기 위하여 전도체로 연결(Bonding)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접지를 추가하도록 함.
(3)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항공기 급유작업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인상(안 별표 제1호바목(3)(나))
(1)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할 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가 투자원가 및 주변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임.
(2)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그 사용료를 116,210원에서 157,210원으로 인상함.
(3) 인상된 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의 구축 재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항공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