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82호, 2007. 4. 13. 공포, 2007. 7. 14. 시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규모,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 거래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등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안 제17조제2항, 안 제17조의9제3항 신설, 안 제21조제8항)
(1) 법률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회사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대상이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규모와 연중 수시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을 지정일(매년 4월 1일)과 관계없이 수시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규모를 4조2천억원 미만에서 7조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상품ㆍ용역 대규모내부거래의 요건(안 제17조의8제2항, 안 제17조의8제3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계열회사 및 상품ㆍ용역 거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상품ㆍ용역 거래의 상대방 계열회사 주식을 3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고, 상품 또는 용역의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되, 거래의 상대방 계열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이거나 동일인 및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개선(안 제17조의10)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공시항목이 상장법인의 공시항목에 비하여 그 부담이 과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계열회사 간의 상품ㆍ용역 거래를 공시항목에 새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주식의 취득ㆍ처분, 증여,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주식 취득ㆍ처분의 경우 5퍼센트, 증여의 경우 1퍼센트, 담보제공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계금액이 아닌 결정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상장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의 예방을 도모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