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7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보전법?의 개정(법률 제8291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에 따라 그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설치승인대상, 이용료 징수대상 등에 앞으로는 습지보전시설 이외에 습지이용시설도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