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국방부공포번호8550
공포일자2007-07-27시행일자2007-10-28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748-6801
첨부파일

⊙법률 제8550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후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평택시개발사업시행자 등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역 제한 경쟁의 기준 금액을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미만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의 적용 특례 대상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