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74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수출입 과정에서 환적(換積)물품을 실은 외국 자동차가 선박에서 공항까지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Road Feeder Service)를 도입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의 환적물품을 유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외국 자동차의 일시운행(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아 국내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에서만 운행하도록 함.
나. 환적물품 운송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ㆍ임시검사 명령 등(안 제8조의7제1항 신설)
(1) 환적물품 운송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및 자동차검사 등이 면제되나,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