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16호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자문위원회를 선진국 수준의 민?상사 및 그에 관련되는 법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