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제도
보험료 신고·납부기간 연장
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도입




앞으로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003.12.31「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2004.10.19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부터 시행

보험료 신고·납부시기가 사업장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3.10 또는 3.11)」→「3월말까지」로 연장되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매년 사업종류별로 결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개별실적요율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제외 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의 제고와 재해예방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 기타의 사업 : 음식·숙박업,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 위생업, 도·소매업 등(‘04.8월 현재 전체 983천개소중 59%인 581천개소가 기타의 사업)

기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의 부과방법이 변경(매분기 3.6%→매월 1.2%)되고,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고용·산재보험 모두 300인미만(현재 고용 100인, 산재 300인미만) 사업주로 통일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화물지입차주, 개인택시, 개인용달운송업자 등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에 가입(임의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 개인용달운송업자(14만명), 개인택시업자(14만명) 등 여객·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영업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