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고용보험 수혜 확대 시행


노동부는 2005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 적용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의 현실화 및 실업급여의 일부 수혜 폭을 넓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관련 변경 내용을 발표하였다.

우선 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전 규모의 건설공사가 ‘05. 1. 1부터 고용보험에 일괄 적용됨으로써 일용근로자는 어느 업체의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에 대하여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실제 시장가격 수준을 반영,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1인당 300만원(종전 100만원) 한도까지 인정함으로써 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활성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40세 이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각각 6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을 80만원(종전 7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예정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재취업훈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지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훈련의 범위를 우선선정직종, 실업자훈련(40세미만은 서비스직종 등은 제외), 공공훈련기관의 기능사양성훈련, 장애인훈련과정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한도를 급여기초임금일액 5만원(종전 4만원)으로 정하여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의 50%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에 따라 기대되는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효과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이 약 4천명, 전직지원이 약 2천명, 고용유지지원이 약 12만 4천명, 여성고용촉진지원이 약 1만 1천명, 고령자고용촉진지원이 약 4만 1천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이 약 3만명 및 기타 고용안정지원이 약 3만 6천명으로 총계 약 24만 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