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고용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06년 1월부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고용보험에 의한 종합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제공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영세자영업주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게도 고용보험에 의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청년층 구직자의 졸업 후 실업기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4월 21일 이와 같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비영리법인·노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65세 이상자 등을 포함하고, 자영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적용을 도입한다.

셋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을 통해 고용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양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일방적인 구직활동 입증에서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개입전략(기본개입→자력해결→집중서비스 제공) 등 재취업중심의 제도로 개편한다.

다섯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인프라가 확충된다.
지역별·업종별 고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프로그램 등 고용안정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민간의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여섯째, 심사제도 등 기타제도를 개선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관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 이관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실업급여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 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동보험심의관실 고용보험과 이수종 사무관 (02-502-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