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 개최
고용보험 imf 외환위기 대량실업 극복의 견인차 역할 수행

7월 1일로서 우리나라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만10년이 된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시행 1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10주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하는 『고용보험 10주년 평가세미나』(7.1, 프레스센터)에서는

○ 노사단체와 연구기관, 노동부 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에 고용보험사업의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도모코자 2005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 고용보험은 1997년말 외환위기 직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실업난을 극복하는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 1995년 7월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 고용보험사업의 활용인원과 지원금액을 보면, 실업급여는 282만명, 7조 1천억원, 고용안정사업은 449만명, 9천9백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228만명, 5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 의 : 고용보험과 편도인 02-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