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제, 위험자산에 투자 못한다


정부, 퇴직연금제 연착륙(soft-landing) 지원

공동순회 road-show, 무료 위탁교육 실시,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오는 12월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이 발생할 때 적립금을 중도 인출, 또는 수급권의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연금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확정급여형(db형)의 적립금 수준은 100분의 60(이상)이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은 재무건전성, 인적·물적요건 규정 등이다.

-재무건전성 :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과 동일
-인적·물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산요원 및 전산설비 등 인적·물적 요건구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dc형 및 개인퇴직계좌 해당)은 신용등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채권 등이다.

적립금 운용방법은 은행의 예ㆍ적금, 보험계약 또는 특정신탁계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금감위가 정하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운용방법 등이다.

운용방법별 기준은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단,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음), 위험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운용방법(수익증권 등)의 경우 40% 이하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세부기준 포함),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료제출이나 보고명령 등이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조속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 퇴직연금제의 형태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사업자 들도 전산인프라 구축, 퇴직연금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과거근무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의 적립금의 수준」고시,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등 관련 하위 규정 제정 등의 작업을 조속히 마칠 계획이다.

또한 9월?10월에 전문가 및 노사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근로자 및 사용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순회 road-show를 실시하고, 중립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무료교육을 제공하며, 「퇴직연금규약」작성 등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설계 등 컨설팅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퇴직연금제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임을 스스로 인식 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연금형태의 선택과 제도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 역시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가 건전하게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