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는 11월초에 4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부는 금년초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①보험적용·징수율 제고 ②요양서비스의 합리화 ③재활·복지서비스 강화 ④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3월30일 관계전문가 24인으로「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재정·보상 관련 4개, 요양·재활 관련 9개 등 총13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 수행중에 있다.

※ 제도발전위 논의과제
? 재정·징수분야 : 책임준비금제도, 업종분류체계, 개별실적요율제도
? 보상분야 : 보험급여체계(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체계 전반)
? 요양분야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진폐), 요양절차, 지정의료기관제도, 요양급여체계,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장해평가기준
? 재활분야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영방향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그간 상당부분 연구용역 및 논의가 진행되어 11월말경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나, 요양관리, 급여체계 등의 제도개선시 현재 수급권자, 노사단체,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마무리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제시된 개선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핵심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하고 이를 연구결과에 보완·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산재보험의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적용·징수, 요양, 보상, 재활로 묶어서 4회 개최(세부내용 별첨)하는데, 토론회에는 노사단체, 산재단체, 학계 등 관련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