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비정규직 훈련비 지원 등 고용보험제도 개편


노동부는 양극화 현상, 인력수급불일치,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06·’07년, ‘08년에는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54세 이후부터 최대 6년간)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연공급 임금체계등 기존의 고용관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과 아울러,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고용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추가지원하고,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직 등의 훈련 기피요인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