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0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역할' 인식 마련 평가


노동부「고용보험 10년사」발간
노동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의 발전경과를 정리한 「고용보험 10년사」를 발간했다.



고용보험 시행의 의의는 제도적으로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어 비로소 복지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있으며 가장 큰 성과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 역할을 모두 구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국민 모두에 인식시켜 준 것이다.

「고용보험 10년사」에는 고용안정, 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근로자 지원과 함께 사업주의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경위를 비롯하여 10년 동안의 제도 변화과정 및 주요 내용, 고용보험기구 및 사업전달체계, 고용보험 사업별 성과 및 평가, 재정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보험 10년사」의 발간을 계기로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구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