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대형 전문병원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다
- ‘08년부터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08년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신청지정제"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또한,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방문교사, 레미콘차량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되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단위 연간 변동폭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제한이 없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여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산재보험혁신팀 박명순 503-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