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 위해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으로 채용노력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금년 3. 5일 제정·공포되고 6. 6일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청년 채용 노력 적용대상기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이 5. 15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하위법령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을 정부투자기관(13개), 정부산하기관(88개) 및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26개) 등 총 127개 기관으로 하였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03년도 말 현재 약 95천여명으로 금년부터 3%를 채용할 경우 금년에 2,800여명, 2008년까지 향후 5년동안 15천명의 청년이 이들 공기업에 채용되게 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장 1인 등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년실업 관계부처의 장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노동부, 국방부, 과기부, 국무조정실장 등)과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및 실무 민간전문가로 실무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를 구성토록 하였다.

대통령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대책의 수립 및 조정, 청년실업대책의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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