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희망, 사회적일자리』발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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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04. 6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례집『함께하는 희망, 사회적일자리』를 발간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흡수력 저하 등에 따라 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창출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03년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하므로,

동 책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함께하는 희망, 사회적일자리』사례집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참여방법,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참여자들의 소감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일자리 사례 :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의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상담, 탁아, 교육지원) 등 13개 사례

< 예 시 >

· 남양주 이주노동자 여성센터의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상담, 탁아, 교육지원) : 언어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글교육, 탁아, 각종 의료·노동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부부의 자녀 방과후교실사업 : 지역 저소득 가정, 맞벌이 부부, 실업자 가정 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외국의 사회적일자리 사례 : 프랑스의 재활용기업 envy 등 4개의 사회적 기업 사례

< 예 시 >

· 프랑스의 재활용기업 envy : 가전제품 등을 분리·수거·재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판매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 영국의 잡지출판회사 the big issue : 잡지출판과 잡지판매 수익금을 통해 홈리스들의 재활과 자립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04년 3,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할 목표로 시행중이며,

금년 사업에는 총 1,341개 단체(10,172명)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81개 단체(3,260명)를 선정하였으며, ’04. 5월 현재 2,007명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1> 2004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개요

□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 유럽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용어 사용

□ 사회적일자리 주요영역

○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이 주요영역

< 예 시 >

?노 동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안 전
안전 문화 조성,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장 운영 등

?보건복지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아동 생활지도,무료간병,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등

?환 경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산림 및 수자원 관리(환경오염 감시 등), 녹지대 재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물 재활용 등

?문 화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지역문화 개발 등

□ 지원대상

○ 사회적일자리 유형
- 광역사업
· 청년(15～29세)대상 : 문화·관광분야 사회적일자리
· 여성대상 : care복지(간병+건강검진+예방),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분야의 사회적일자리
※ 광역사업 : 사업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에 걸치는 사업
- 지방노동관서 단위사업
· 수익 및 비수익형
· 고령자 적합형 (55세이상 고령자 대상, 주 20시간 이하, part-time 일자리)

○ 참여기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 공공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기관
-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참여자
- 지원대상 참여자는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광역사업은 시행지역별 30인 이내, 지방노동관서 단위사업은 사업별 20인 이내, 인건비(1인당 월 58～68만원 한도) 및 참여기관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기간은 참여자 채용일부터 기시행지역(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충남, 전북지역)의 경우 10개월, 확대 시행지역(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제주지역) 및 광역사업의 경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