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전국 확대
청년실업자 등 3,000명에게 일자리 지원

서울 등 8개 시?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200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03.7월부터 추경예산(2,000명)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2004년에는 전국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기 시행지역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지역
2004년 확대 시행지역 :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지역

이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실업자 3,000명이 일자리를 지원받게 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단체(ngo)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금년에는 사회적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사업’과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몇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선정한다.

광역사업 : 문화?관광분야의 청년(15～29세)대상 사회적일자리, 여성대상의 care복지,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 광역사업 : 사업시행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사업 : ‘수익형’, ‘비수익형’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일자리로 구분

동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기간에 광역사업의 경우 공익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의 경우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 시행지역의 경우 ‘04.2.5～2.24이 신청기간이다.

확대 시행지역 및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추경사업 평가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03.3월 중 신청기간을 공고할 계획이다.(’04.5.1부터 시행 예정)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중앙 및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고용안정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선발한 구직자에게 해당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월 58～68만원 한도로 9～10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인건비외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므로 작년보다 많은 비영리단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희망을 하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2003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에 기반한 ‘지역 밀착형 고용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적일자리가 새로운 고용창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