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고용 근절 대책 박차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정착 및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 등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1일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의 합동 단속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동향조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별로 고용안정센터를 주축으로 근로감독과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체(약 6200여개 중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업체 2600여개 선정)와 대규모 건설현장을 조사키로 했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침해가 심각한 상태로 판단해 조사 과정에서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해 이를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합동 특별계도활동시에는 전국 9000여개 외국인 고용 사업체를 직접 방문, '사업주의 불법 고용 자제와 자진출국 유도 동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