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05.3.31(목) 헌법재판소는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중 일부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4헌바29).

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현행법률 】

법 제4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제2호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동 조항 개정전에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내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노동시장기구과 이태훈 사무관 (t e l : 2110-7082)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