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개발 노동부가 책임집니다.-<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 >


앞으로는 일자리를 찾고, 일손을 구하는 것이 보다 쉬워지고, 근로자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일(수)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각부 장관, 16개 지방자치단체장, 노사단체, 현장 근로자 및 사업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서「200만개 일자리창출대책」과 함께「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직업능력개발 혁신」을 2008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우선, 고용지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9개 고용전산망중 3개만 연계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는 모두 통합되어 work-net만 접속하면 직업, 일자리, 훈련, 학과, 고용보험 등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그간의 실업급여 위주에서 취업지원 중심으로 변모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상담을 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직업적성과 능력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등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6개월이상 구직자 등 취업 애로계층은 심층상담, 직업훈련, 현장체험, 동행면접 등 취업될 때까지 집중 지원을 받고, 취업 후에도 100일 동안 취업후 적응지원(after care)을 받게 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직업지도와 집단상담(cap),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대학은 고용안정센터와의『취업지원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경력개발, 취업준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는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재편되고 지역별로 고용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업, 학교, 지자체, 민간취업알선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인적자원 개발,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의 취업지원 담당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민간시장에는 종합인력서비스 업체가 육성되어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직업능력개발 혁신 >

또한, 근로자들의 능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표준훈련비 현실화, 매체개발비 지원 등 지원방식이 대폭 개편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직업훈련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노사협력적 직업훈련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가칭)“근로자평생학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2002년 1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 노사정 공동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를 구체화할 설립방안 마련이 노사정간에 논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근로자 학습체제 구축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기능을 개편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을 위해 공공훈련기관 운영의 분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진입후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하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해 2006~2008년간 6조를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신설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고용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중 일자리관련 위원회가 없고, 기존의 일자리만들기위원회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위원회(가칭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의 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를 개편하는 형식으로 신설되어 상반기중에 출범할 예정이며,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고용정책과 김유진 사무관 (503-9748)

* 자세한 보고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