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최근 일부 송출국가의 입국지연, 송출비리 등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초로 6일부터 7일까지 송출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송출국가 관계자 workshop』을 개최한다.

『송출국가 관계자 workshp』에서는 송출기관, 송출국가 주한공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현황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로의 제도일원화 방침을 설명하고,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송출과정의 투명성 증진 방안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 및 구직신청서를 중앙(송출기관 본부)에서 일괄 접수토록 하여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 즉, 사용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제의가 온 근로자 명단을 신문 공고와 개별 연락(병행)을 통해 통보하여 근로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송출과정 각 단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평가·자문하는 송출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한다.

※ 송출국가 현지에 송출지원팀 시범 운영 등 추진

송출과정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는 출국준비기간(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이후 ~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명부 작성시 예상 입국소요기간 명시 및 근로계약 회송시 입국 예상일자를 입력하도록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진행 상황(사증발급, 사전취업교육 진행 등)을 고용허가제 전산망에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입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고용허가제 전산 시스템 개선 중)을 강구중이다.

금번 workshop은 인력도입 지연 및 송출비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 및 송출비리 근절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