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저 뿐만 아니라 직원 대부분이 꺼렸죠. 하지만 점차 모두가 어우러지고 외국인근로자도 동등한 동료로 대우했더니 생산성이 높아지더군요. 이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연간 매출액 천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소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생각만큼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회사 내 동호회 활동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력도 많이 향상되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도 익히게 되면서 꿈이 생겼어요. 저처럼 코리안드림을 이룰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근로자, 미어첨란)

 지난 2004년 8월 도입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인력정책으로 자리매김해온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1>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13일(수) 11시, 이기권 장관은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입국단계부터 취업기간, 귀국단계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걸쳐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송출국에는 한국의 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변경한 취지를 설명하고,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귀국예정 근로자가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훈련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도 제안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오늘에 이른 것은   송출국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고용허가제가 한국과 송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 토론회

 이어, 13일(수) 오후2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1부(14:30∼16:00)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 사업주, 송출국 담당자, 외국인력상담센터 관계자 등이 모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고용허가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계(한국노동硏 이규용 박사)에서는 ‘14.7월, 외국인근로자(1,035명)와 사업주(39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2부(16:30∼18:00)에서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고용허가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향후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산업연수생제시행 때보다 대폭 신장되었고, 송출과정의 부정·비리를 강력하게 차단하여 송출비용을 큰 폭 감소시켰다는 성과에는 패널 모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기여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앞으로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사회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만,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시각차가 있어 구체적인 발전방향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전문가들과 외국인력 발전방안 T/F를 발족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국인력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 한국문화 페스티벌

한편, 17일(일) 오후 2시, 경희대(용인 국제캠퍼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축제의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한국말 말하기’ 경연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K-POP’ 경연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20일 펼쳐진 예선전에서 2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각 부문별로 7팀이 선발되었으며, 본선 행사에 총 14팀이 참가하여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친한(親韓) 감정 제고, 한류 보급 등 사회·문화적 기여는 물론, 사업장 내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부경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