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관련 정부정책 심의·조정기능 강화


제1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노동부는 5월 4일 제1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 2006년 1/4분기 고용동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창출 등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차원의 고용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와 ?지방고용심의회?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 고용정책심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분기별 고용동향 모니터링, 정부정책의
고용효과 평가강화 등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 활성화
? ?고용정책심의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회의 운영을 활성화
? ?지방고용심의회?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차원 정책협의·조정 기능 강화
? 지방노동(지)청에서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적극 지원 등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도 논의하여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등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심층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의 논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분기별로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적으로 공동대응 해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1/4분기 고용동향에 의하면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 33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3.9%로 0.3%p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은 63%(15~64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동향을 분석·발표하고, 각종 고용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정책에 있어서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고용정책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