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7일(월) 오전 세종청사에서 제10차「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동향 및 로드맵 주요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고용동향에 대한 특징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노동시장분석센터장, 고용영향평가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고용동향 관련, 1월 70만명, 2월 83.5만명 등 2002년 이후 최대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 것에 대해 특징 및 시사점을 집중 논의하였다. 

 그간, 우리 경제에 있어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Rebound 현상이었으나  

  최근 고용호조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폭 감소(경제활동인구로 대거 유입) 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패턴 변화(아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금년 2월은 ‘00년 2월(취업자수 136만 증가) 및 ’10.5월(586천명)의 고용지표와 비교해보면,

①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경제활동인구로 유입)가 눈에 띄게 증가
②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연령대의 상승
③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임시?일용에서 상용직으로 취업자 증가의 중심축이 이동
④ 시간선택제 고용비중 증가
⑤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

 최근의 고용호조세와 노동시장의 변화 조짐은 그간의 고용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율 70% 대책의 추진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취업자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여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장년고용 패키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4월내에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관련 주요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하였는데,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상반기 중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 하는 등 공공부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활성화와 기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질 개선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여성 고용의 경우 지난 2월 4일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분기별 모니터링과 함께 모성보호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하였다. 

  청년의 경우 3월말 발표예정인 청년대책의 세심한 준비와 함께  사전 실시한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2~3월)는 21일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키로 하였다. 

   아울러, 올해 1천개 기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학습 병행제’의 세부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고용률 70% 로드맵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로드맵 주요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참여(노동공급)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업, 서비스업 대책 등 노동수요측 대책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4월 벤처?창업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 대책(6월),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8월), 청년고용대책(10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공동으로 점검에 참여키로 하였다.

  방하남 장관은 “점검결과 중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애로사항은 지원 또는 컨설팅 등을 통해 즉시 해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조정숙  (044-202-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