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처한 STX 중소협력업체인 ㅌ사는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2천만 원을 융자 지원받아 임금체불을 청산했다.

“사업장 화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30명에게 체불임금을 줄 수 있어서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 서울 소재 ㅁ사업장 대표 ㅅ씨 -

“체불임금의 50% 이상을 선 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한 덕분에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전남?충남 소재 업체 대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서 운영하는‘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한 사례이다.

 공단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융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융자 금액은 사업장 당 총 5천만 원(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이고,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시에는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체불 임금이 5백만 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공단은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60개 사업장, 292명의 근로자에게 11억 원을 지원했다. 

제도 시행 초기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선 지급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난해 8월에 해당 조건을 폐지하고, 퇴직 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국정 과제의 추진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123개 입주기업, 경영악화에 처한 경남지역 STX 그룹의 1,338개 중소협력업체,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건설(주)의 1,540개 중소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퇴직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융자금을 지원받아 맘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단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또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문의하거나 접속하면 된다.

문  의:  임금채권부  김형건 (02-2670-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