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중 실업자들 21.7만명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 건설·기계 관련 등 적합훈련과정 7,794개(2,312개 훈련기관)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심사는 지역·직종별 훈련수료자 중 취업자수가 많은 훈련직종에 더 많은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훈련기관 평가 및 과정별 취업률 등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과정 중심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받고자하는 실업자는 본인이 취업을 위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여 상담을 받고 계좌를 발급받아(훈련비 2∼5백만원)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제공되는 훈련과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08.9월부터 ’09년까지 1년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 본격 도입된 제도로 직업훈련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훈련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실업자들의 훈련 선택권을 존중하다보니 기업·산업수요와 괴리가 더 커지고 취업률이 더 낮아지며 훈련기관도 과도한 경쟁에 따라 경영안정성이 저하되고 훈련 품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일배움카드제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13.7월에 종합적인 제도 개편을 하면서 우수한 훈련과정을 더 많이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하였다.

 ① 우선, 훈련과정의 하향 평준화 지적에 대해서는 우수한 훈련기관의 과정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13년 12천여개의 훈련과정을 ’14년에는 7.8천여개 수준으로 줄이면서 우수한 훈련과정 중심으로 승인하였다.

   2013년의 경우 승인받고도 개설되지 못한 과정이 3천3백여개에  달하고, 개설된 과정도 과정당 연간 훈련인원이 35명 수준으로 과정당 평균 수입이 3천5백여만원에 불과하여 훈련기관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금번 심사를 통해 승인된 과정은 훈련생 모집이 보다 용이해지고, 경영이 안정되어 교사와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여 더 나은 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② 둘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참여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여 취업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제는 물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 등 실업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상담기능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상담기능 보강을 위하여 HRD-Net에 실업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과정)의 훈련과정 정보와 취업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③ 셋째, 우수한 훈련성과를 내는 훈련기관에 대해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훈련 시설장비 대부 시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4% → 1%)

 훈련교사, 시설장비 등 훈련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대신 사후 신고로 완화하는 등 훈련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수한 훈련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교육 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김선재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