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가 `90년대 네덜란드 일자리 기적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했다”

   루디 윌러스(Rudi Wielers)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국제세미나서 이렇게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12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시간선택제와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최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간선택제 및 일-생활 균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루디 윌러스(Rudi Wielers)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대학교 교수, 앤 버그만(Ann Bergman) 스웨덴 칼스타드(Karlstad) 대학교 교수가 각국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으며, 

   지정토론으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의 사회로, 조충현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단 서기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수석연구원,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루디 윌러스 교수는 “1980년대 8.5%의 높은 실업률과 복지제도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인상은 자제하는 정책을 취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여성근로자들의 지지로 시간제 근로가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 초기에 노조 입장에서는 시간제 확산으로 인한 유연성 증가가 전일제 근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고, 사용자는 채용 및 훈련비용의 증가를 우려함에 따라 제도 정착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결국 서비스산업 및 여성 근로자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는 1990년대 네덜란드 일자리 기적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간제 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자녀양육기의 여성, 학업기의 청년, 그리고 은퇴 이후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역설했다.

 앤 버그만 교수는 “시간제 근로가 남성에게는 거쳐 가는 일자리로, 여성에게는 막다른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아직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현재 스웨덴 노동법원에서는 시간제 근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앤 교수는 특히 “양성평등이 더욱 제고되어야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간제 근로가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하며, 개인의 발전과 경력 개발의 가능성을 포함해야 하고, 높은 지위와 더 나은 근무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양균석 노사발전재단 팀장은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토론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간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문  의:  국제노동팀  김지현  (02-6021-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