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어른들이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말을 하는데,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눈을 낮추지 않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환경부터 대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니깐요.” (서울지역 대학졸업생)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정보 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2일(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숙련 불일치 해소: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먼저, 미충원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군복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의 경력단절 해소와 선취업 확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뿌리산업.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우선 지정하는 등 업체수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내년에 1천명을 우선 확대하고, ‘17년까지 2천 5백명을 추가해 현재 3천명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5천 5백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들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신설, 내년도 1천명 규모로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키로 하였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나와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선취업하더라도 장교, 명장, 교수 등 다양한 경력경로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해주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올해 18백명 규모를 시작으로 ‘17년까지 36백명으로 확대하고, 학사제도 유연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산업계 관점의 대학교육도 보다 강화한다.

 중소기업 단순생산인력(35%) 미스매치 해소는 저소득층.장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와 학교 밖 위기청소년(소년원 등) 대상 맞춤형 훈련으로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퇴직 전 전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현행 90일 이내 이직예정자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시니어인턴 등 각 부처 정부인턴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급기술인력의 맞춤형 공급을 위해 퇴직전문인력과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한다.

  수출, 마케팅, 관리 등 대.중견기업 퇴직자의 분야별 Pool을 구성하고, 채용 장려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한다.

 퇴직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산업현장교수단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석.박사 병역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업체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불일치 해소: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공동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고용환경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간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의 오랜 정부지원희망 사항이었던 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을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한다.(‘14년 6개소)

 산업단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14년도 신규사업, 100억원)도 새롭게 지원된다.

  아울러,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를 확대(현재 9개→약 20개)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14～‘15년 약 100개소)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해 혼합적 토지이용(산업+지원+공공시설)이 가능한 ‘복합용도제’를 허용하고,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사업들을 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지원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고,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우선순위 배분 및 사전 조정을 거쳐 각 사업을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신청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불일치 해소: 구인.구직 정보 확충 및 동반성장형 인력양성체계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민간의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고,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약 1만 5천개인 ‘강소기업’ 중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강소기업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숙박업 등을 제외하여 ‘강소기업’ 1만개를 재선정하고,

  기업정보를 지역.업종.규모별로 손쉬운 검색기능과 현장방문 후기.사진.동영상 게재 등 청년 진화적인 생생한 정보로 개편하고,
실시간 구인정보까지 추가하여 민간.대학.자치단체에 강소기업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재직자 성과보상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기업(1/3)과 본인 납입금(2/3)으로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금처리 등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단위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인력수요조사→훈련→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방하남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이 잘 작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홍정우 (02-6902-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