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양성훈련 활성화를 위한 훈련지원 확대
120시간 이상 훈련에 대해 평균 5.5% 인상

노동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실시하는 120시간 이상의 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을 전년 대비 평균 5.5% 인상하고, 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기업체당 연간 250만원 이상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훈련비 인상은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여유인력 부족 및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훈련실시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120시간 이상인 장기훈련에 대한 훈련비지원액을 2004.1월부터 전년 대비 평균 5.5% 인상하고, 1월 이상의 장기간 양성훈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생산·제조업종의 사업주의 훈련비 부담을 덜어주어 양성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것이다.

현재 사업주가 1년동안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의 최대액은 각 기업이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7배까지이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액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02년 1월부터 보험료와 관계없이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4.1부터는 이를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금번 인상으로 인하여 연간 지원한도액이 250만원 미만인 50인 미만 기업까지 수혜범위가 확대되었다.

※ 연간 보험료가 80만원 정도인 50인 기업은 종전에는 보험료의 2.7배인 216만원까지 지원을 받았으나 2004년부터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간 보험료가 50만원 정도인 30인 기업은 종전에는 150만원까지 지원 받았으나 2004.1부터 250만원으로 66.6% 인상됨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훈련은 종전에는 훈련생 1인당 각각 32,000원, 37,500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1월부터는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 훈련컨텐츠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한도액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평가결과 a등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우편통신훈련은 36,000원, 인터넷통신훈련은 39,798원에서 53,064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