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김대환 노동부장관, ilo/중국 고용포럼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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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04.4.27-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고용포럼에 참석하여 “세계화와 구조조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기조연설(2004.4.28, 15:00)을 통해 한국의 고용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하였다.

김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추세이며 현실임을 언급하면서 가속화 되는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양질의 생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한 세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하였던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한 정부의 정책노력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과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전반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라고 진단하였다.

김장관은 따라서 한국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고용안정, 임금안정, 노사화합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으며,

동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장관은 중국 고용포럼에 참가한 중국, 싱가폴 등 주요국 노동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 및 ilo 등 국제기구에서 아태지역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ilo 사무총장(mr. juan somavia)을 면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하고 ilo와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중국 진출기업 시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진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금번 중국고용포럼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중국정부간 특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최근 가속화되는 세계화속에서 고용촉진 및 빈곤퇴치를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을 점검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번 포럼에는 20여개 ilo 회원국의 노동 장·차관, 국제기구 주요인사, 노동계 및 학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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