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약 2,714만명(경활률 62.1%), 취업자(15세이상)는 약 2,618만명(고용률 59.9%), 실업자는 약 96만명(실업률 3.6%)으로 전망되었다.

 인력공급(노동력)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10년간 약 239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 및 핵심 근로인력(30~54세)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55세이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며, 결혼·임신 등으로 30대 이상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단절기간은 짧아질 전망이다.

인력수요(취업자)측면에서는 ‘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40.9만명)과 제조업(▽14만명)에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284만명 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에는 취업자의 73.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3%), 재활용 및 원료재생업(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 제조업 쇠퇴로 의복·모피 제조업(▽7.8%), 섬유제품 제조업(▽5.8%)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 보건, IT 기술분야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10년간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11만명), 간호사(8.4만명), 간호조무사(7.6만명), 보육교사(7.1만명)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5.0%), 직업상담사(4.9%), 의사(4.9%), 물리 및 작업치료사(4.9%) 등은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직업으로 예상된다.

한편, 많은 업종 및 직종이 융·복합되어 있어 현 전망 체계로는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신성장동력분야 등 8개 분야는 테마산업으로 정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들 중 고부가서비스, 녹색일자리, 에너지산업 분야는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었다.

일정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학력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0년간 고졸은 초과수요가 32만명이 발생해 부족하나, 전문대졸 이상은 50만명이 초과공급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부는 이상 전망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으로 노동력 공급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고령자와 여성인력 활용을 강화하고, 청년의 빠른 입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 수요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확대 지속 등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정책과 직업별 고용증감 추이를 감안한 국가인적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성장 동력분야에서 일할 전문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속, 열린고용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한 학력 수급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에 유의하여 향후 정부는 (1)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 실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며, (2)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3) 학력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구조조정을 지속 시행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등 경력개발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4)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직업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윤옥균  (02-6902-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