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기업이 가입하는 등 사업장(적립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세제혜택 특성상 연말에 가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특이하게 연초부터 가입사업장(5천개소)과 적립금(약1.3조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퇴직일시금 에 대한 세제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2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349만명, 적립금은 51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12.7.25.)과 맞물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되고,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복수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가 도입되었고 신설사업장은 노사합의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세제,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금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약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  의:  근로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