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참여정부가 2월 27일로 만 3년을 맞이했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성취를 거두고 숙제를 풀고 있는 노동부는 3년간 노동정책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우선 고용·인력개발 정책부문에서 노동부는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범정부적인 실업대책과 노사정 협력을 이끌면서 조기 실업극복에 결정적 역할 수행하여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 고용인프라, 사회적 대화 틀 구축 등 노동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의 정부?에서의 효과적인 실업대책과 빠른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은 급속히 안정을 찾았으며, 선진국들이 70～80년대 고실업을 겪으면서 이미 구축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고용인프라를 본격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에 비춰 볼 때 고용·인력개발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국가 기간인프라로서 위상정립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실업대란이 마무리되면서 그간의 양적확충에 더해 질적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저성장·저고용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한 결과, 아직 부족하긴 하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능력개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점차 증가했다.





특히 고용안정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내 관심 제고로 국가 기간인프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그간의 정책추진 결과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취업자수 등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일자리의 질이 낮고 일자리대책이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적 관점 부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
②사회적일자리가 공공근로 차원의 저임금 단기일자리에 머물고 있고, 수요자중심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아직 부족
③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한
여전하여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
*300인미만 사업장 부족인원(천명) : 59(’99)→67(’00)→73(’01)→139(’02)
→133(’03)→168(’04)→212(’05)
*’04.8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향후 제도 일원화 시행 준비, 신속한 인력도입
?공급, 사후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④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부진하고, 평생학습
수요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필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05) : 9.9%(대기업은 87.0%)
⑤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이끌어내고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보급할 필요
*’05년에 최초로 여성경활참가율이 50%(1천만명)를 넘어섰으나 oecd 평균인
60.1%와는 큰 격차
*고령자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 감소(’97년 63.7%→’04년 58.5%)

근로보호·복지정책 부문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와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대량발생한 체불·해고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최저임금?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개선하여 실질적 권익보장에 기여했다.





또한 주40시간제, 퇴직연금제 등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함으로써 선진국형 근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마련하여 입법추진중에 있다.

근로보호·복지정책 부문 정책추진 결과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과 서비스·it업종 등
신종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근로조건 보호가 긴요
*“선택과 집중” 원리하에 중점타겟그룹 특성별 예방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의 적용을 전사업장까지 확대할 필요성 제기
②비정규직 문제를 계기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춰야
할 시점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조속한 마무리가 선결과제
③재해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법적규제 중심의 체계보다 위험요인에 밝은 노사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가능
④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미신고사업장의 수가 아직 적지 않은 문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수혜율을 높일 필요

과거 노사관계를 되돌아 보면, ’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은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속에 성장,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권리쟁취와 이를 위한 “과도한 정치화”에 치중하면서 신장된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법적 책무를 등한시함에 따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기업차원의 임금인상?고용안정에 집착했으며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증가됐다.

경영계 역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능적 혁신보다는 고용조정 위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사용 등에 치중, “지나친 획일화”라는 한계를 노출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견지에 따라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①기업별 노사관계와 달리 아직 교섭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
*특히 비정규직?사내하청?지역노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분출
*상급노동단체는 조직확대 및 현장영향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에 몰두
②노동계의 과도한 정치성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해결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를 확립
③지역·업종단위 노사정 대화·협력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시대적 개선과제 마무리 필요

끝으로 참여정부 4차년도 노동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노동시장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 노동정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