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목) 15:30 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추진상황’과 ‘2010년 하반기 고용영향    평가 결과’ 보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된 일자리 현장지원활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로 뛰며 듣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상세내용 붙임참조)

 지난 80일간 고용부 전 직원이 1만 여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총 1,476건(고용부 소관 507건, 고용부 외 중앙부처 소관 139건, 자치단체 소관 830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했고  지금까지 442건이 해결되었으며 현재 검토중인 과제는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이미 발굴된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하되, 업종?지역?기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된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13일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 에서 2010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상세내용 붙임참조)

   고용영향평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보고에 따르면 ‘10년 하반기 평가부터는 고용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정책의 성격에 맞춰 다양하고 세밀한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평가 결과, 2개 평가대상 모두 全산업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08년 14.0명)와 비교해 더 높은 고용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국토해양부 소관)의 경우 ‘09년~’10년(2년)의 총 취업유발 효과는 당초 마스터플랜(‘09.6)에서 발표한 100,252명보다 12% 적은 88,400명이며,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설문조사 결과 97.5%가 사업참여 후 고용창출(유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인력증가 44.9%, 유지 52.6%)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의 경우 ‘08년~’10년(3년)의 총 취업유발 효과는 30,065명이며, 사업유형별로는 기술개발사업이 보급사업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11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중기청),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경부), 사회적 기업(고용부) 등 11개 과제가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현재의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에 대해 노사 및 민간전문가 간의 활발한 토론도 펼쳐졌다. 작년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202개에서 153개로 통폐합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의 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일자리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전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나온 정책 평가와 분석, 실행 아이디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노사 민간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관련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현장지원팀  김초경  (02-6902-8481)
          고용정책총괄과    이도경  (02-6902-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