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농업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관계법령 안내서" 발간 -

 "농업분야 근로자는 일반 제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이나 근로시간, 퇴직금등에 대해 어떻게 법 적용을 받을까?"   "일을 하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농업경영인과 근로자들의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줄 안내서가 만들어졌다.

 노동부는 농업 분야의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들을 사례 형식으로 알기쉽게 소개한 이 책에는 근로자 채용,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해고 등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들을 수록했다.

 이번 안내서는 농업경영인과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노동관련 분쟁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농업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등 실제와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퇴직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농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연장수당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설명하는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부분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농업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 에는 채용단계부터 사용·계약종료 단계, 나아가 계약종료 이후 단계까지 농업인들이 사업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노동관계법 관련 내용들이 담겨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특례 규정" 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내용을 소개, 농업분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사업체가 농림 사업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여부를 각 지방관서에서 일관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해 노동부는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 분류 등에 관한 연구" 를 실시하였으며,  각 지역 농가를 직접 방문, 농업 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인이 노동법과 관련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다.

  책 발간 후, 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25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내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안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농업인이 자주 접하는 시·군청, 지역농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문  의:  근로기준과  김동현 (02-2110-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