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시 도입한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이 현행 개별납세방식 적용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00이지만,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면 결손금 통산으로 과세표준은 200이 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있어서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되어 타 법인등에게 양도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등은 적용받을 수 없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무의사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완전 자 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내년1월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집단은 내년 2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였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다.

구    분		계	모법인 甲	자법인 乙	자법인 丙	자법인 丁
소득금액		1,000	500	400	200	△100
①연결납세	납부할 세액	100	100
	모법인에 지급할 금액		(46)	36주)	18	0
②개별납세	납부할 세액	110	50	40	20	0

 * 주) 36 = 100 × 400/1,100

임창규 법인세과 과장은 “결손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는 결손금 통산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사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오스트리아 등 21개국이 시행중이다.

- 문 의 :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