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본청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본청 기능은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이 일관성ㆍ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지만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ㆍ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ㆍ현장밀착형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니즈(Needs)의 신속한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능 조정은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본청 기능 조정에 따라 본청 인력 812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81명(5급 28명, 6급이하 53명)을 감축,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 중심으로 재배치 할 예정이다.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하게 된다.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조사 관리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정책조정담당관 김오영 사무관(02-397-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