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본청 국장직위 3개가 외부에 개방된다. 또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본청 국장직위 중 30%인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등 3개 직위가 개방된다. 이번에 개방한 직위는 업무집행 적정성 점검 및 감찰, 납세자 권익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 직위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은 이미 외부 공모절차가 완료됐다.

또 세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미 지난 1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1차 회의를 열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설치하고 국세청장 인사권도 대폭 위임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본청에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납세자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권한을 부여받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체계도 개선됐다.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해 본청은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본청 조직과 인력의 슬림화,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로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 만족 극대화를 위해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 서비스’ 실시,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 처리하는 ‘1일1세무계정(My NTS)’ 개설, 국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결해 주는 ‘국세청 단일 대표 상담전화’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  창의혁신담당관실 윤영석 서기관(02-397-1042)